[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행정안전부가 주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업무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목적이다.
현재 행안부는 혁신조직국,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 중이며, 이를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로 확장할 계획이다.
TF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 유형과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 아울러 일선 민원 처리 부서 및 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 신설을 포함한 민원처리법 개정 등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하여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TF 확대 운영으로 민원 현장의 안전이 강화되고,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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