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오는 4월 11일 오전 7시 10분 방송되는 MBC ‘다큐프라임’에서는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이나 AI로 대체 가능한 직무가 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직격탄이 떨어졌다. 급격하게 줄어든 일자리와 소득은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가 되었다. 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 와중에 사람들은 코로나 기본소득을 경험하였다. 기본소득은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한 작은 학교에서 시행된 어린이 기본소득

 

2019년 9월,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판동초등학교에 교내 매점이 생겼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줄 알았던 매점. 하지만 점점 가는 아이들만 가는 곳이 되어버린다. 문제는 다름 아닌 용돈이었다. 누구의 용돈이 넉넉한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가 매점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사회인 학교에서도 발생한 부의 차이. 그런데 학교는 용돈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교생에게 매점 화폐를 나눠주기로 했다. 전교생이 40여 명인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실험. 아이들은 ‘어린이 기본소득’을 경험하고 어떻게 달라졌을까?

 

-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돈을 모으기는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오늘날. 높디높은 현실의 벽에 좌절한 많은 청년들이 저마다의 꿈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가 1년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 1년 동안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은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그들은 얼마나 행복해졌을까.

 

- 기본소득의 화두, 재원 마련.

 

기본소득 실험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 꼽히는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금’. 1982년부터 운영된 이 제도는 알래스카의 천연자원으로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을 1년에 한 번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고 있다. 땅에서 나는 천연자원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영구기금배당은 자연적 공유부로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석유 같은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경기도 포천시의 장독대 마을과 제주도의 가시리 마을. 이 두 곳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BC ‘다큐프라임’, ‘먼저 도착한 미래, 기본소득 체험기’에서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경험하는 이들의 삶을 관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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