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協,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건의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協,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 상임회장인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운영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민형배·김재원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지방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도 함께 건의했다. 그는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히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지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협의회는 전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을 찾아 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정책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함께 국회를 찾은 협의회 공동회장인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대전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실증특례'를 대전에 확대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증특례로 내국인 숙박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자원 고갈이나 환경 훼손 없이 후속 세대에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관광'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2022년 출범했다. 현재 수원시, 시흥시 등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 도시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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