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참정권 수호법'으로 명명된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에 맞춰 100% 인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표 종료 즉시 현장에서 수개표를 진행하며, 전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도입된다. 특히 득표율 격차가 0.5%포인트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안이 투표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고, 현직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 배제 이유에 대해 선거 사무 관여로 인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장을 신설하며, 선거 법령 해석을 전담할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요구 및 고발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 선거 관리 사고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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