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전 교수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수업에 참석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성 여부를 묻자, 류 전 교수는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반문하며 성희롱성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규탄이 이어졌고 정의기억연대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2019년 9월 23일 류 전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으며, 이듬해 5월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20년 8월 19일 정년퇴임했으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법적 공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학문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직선적 설명이라고 주장했으나, 학생들과 시민단체는 이를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독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은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발언의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범위를 고려해 무죄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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