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란 1년 동안 번 소득 가운데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 자체를 줄여 주는 제도다. 연말정산에서 이 말은 늘 세액공제와 짝을 이루어 나오는데, 두 공제는 줄이는 대상이 달라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 기사는 소득공제의 뜻과 항목, 한도, 받는 방법, 세액공제와의 차이, 지출증빙과의 구별을 차례로 풀어 설명한다.
세금 계산의 어느 단계에서 작동하나
근로자의 세금 계산은 총급여에서 출발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소득공제를 다시 빼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 최종 세액이 정해진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세액공제는 곱한 뒤에 작동한다는 점이 두 공제를 가르는 뼈대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로 짜여 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줄면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생긴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소득이 높은 사람의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구간의 경계와 세율은 법령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이 기사는 숫자를 적지 않는다.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
소득공제 항목은 사람에 따라 붙는 것과 지출에 따라 붙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붙는 것으로는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가 있고,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공제도 여기에 가깝다. 지출에 따라 붙는 것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 마련과 관련한 저축이나 대출 이자 상환액 등이 있다.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항목마다 따로 정해진 한도가 있고, 여러 항목을 합산했을 때 넘을 수 없는 종합한도도 있다. 카드 사용액처럼 일정 문턱을 넘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도 있어서, 많이 썼다고 해서 쓴 만큼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턱과 한도의 금액·비율은 해마다 고시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숫자를 외워 두기보다 공식 안내를 보는 편이 안전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이나 일정 비율을 직접 깎아 주는 방식이다. 자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월세 같은 항목이 대표적이다. 소득공제가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지는 구조라면,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깎아 준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다만 항목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제도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항목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줄이는 대상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 | 산출세액(세율을 곱한 뒤 세금) |
| 작동하는 순서 | 세금 계산의 앞 단계 | 세금 계산의 뒤 단계 |
| 소득에 따른 효과 |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질 수 있다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 대표 항목 | 인적공제, 사회보험료, 카드 등 사용액 | 자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월세 |
| 확인할 것 | 항목별·종합 한도, 사용액 문턱 | 항목별 공제 비율과 한도 |
소득공제 지출증빙 차이를 묻는 독자도 많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흔히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을 고르게 되는데, 소득공제용은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다.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사업에 쓴 비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비용 처리에 쓰인다. 개인이 소비자로서 쓴 돈을 지출증빙용으로 받으면 연말정산 공제 자료로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결제할 때 구분해야 한다.
흔한 오해와 확인해야 할 순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오해다. 환급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인 세금과 최종 확정된 세금을 견주어 정해진다. 공제를 받아도 미리 낸 세금이 적었다면 오히려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또 공제를 받으려고 필요 없는 지출을 늘리는 것은 한도와 문턱 때문에 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해당 연도의 공제 항목과 한도를 공식 안내로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자료를 살펴본다.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증빙을 챙겨 회사 담당 부서에 내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가족 사이에 누가 받을지 미리 맞춰 두어야 한다.
결국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뒤의 세금을 줄인다는 차이로 정리된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느 쪽인지, 한도에 걸리지는 않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면 된다.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안내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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