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을 둘러싼 우려를 알고 있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어업·임업을 국가 생존과 관련된 안보·전략 산업으로 본다는 입장도 밝혔다.
CPTPP 가입 신청은 연내 추진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신청만으로 승인이 보장되지 않고 임기 중 최종 타결도 쉽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과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분야가 조화를 이루고, 소수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사가 70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조사 취지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법률상 필요한 조사라는 점을 들어 전수조사를 제안했다고 전하며,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고 보완책을 살피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정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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