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說] 민주당 내년 총선 '현역 프리미엄' 줄인다...신인 가산점
[정계說] 민주당 내년 총선 '현역 프리미엄' 줄인다...신인 가산점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4.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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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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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지난 16일 공개한 ‘현역 의원 프리미엄 축소’를 골자로 한 이번 공천 룰은 현역 의원들과 정치신인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 여부를 어느 정도 고려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고 알려지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출범한 문 정부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은 16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경선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공천 룰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천 룰의 핵심은 ‘현역 의원 기득권 축소’다. 

 

현역 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평가 하위 20%’에 해당될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모두 20% 감산을 적용 받는다. 감산 폭을 기존 10%에서 두 배로 늘렸다.

 

여기에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나 제명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선 감산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다.

 

반대로 신인 정치인에게는 이전보다 가산점을 더 주기로 했다. 

 

기존 경선 과정에서 적용하던 가산 10%에 더해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10% 가산을 주기로 했다. 

 

이것으로 신인 정치인은 점수가 깎인 현역 의원가 붙어서 해볼만한 상황이 나온다. 다만 지역위원장이나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등은 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출마도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직에서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감산을 기존 10%에 20%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 근무 등 직업상의 이유로 당을 떠나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한 가산 규정은 작년 6ㆍ13 지방선거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jinuk@speci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