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 정시환 기자] 영국에서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 활동 없이 복지급여를 받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제도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30세 미만 청년 10명 중 1명 이상이 구직 의무 없이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현지 매체 더선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 유니버설 크레딧(UC)을 받는 18~29세는 약 66만명 규모다. UC는 저소득층과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조사 결과 30세 미만 청년 가운데 구직 의무가 면제된 채 UC를 수령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40곳 이상으로 집계됐다. 하틀풀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블랙풀과 태넷 등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인구도 증가했다. 영국에서는 현재 건강 상태를 이유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인구가 약 280만명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통계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ADHD와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한 신규 복지수당 청구에 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공개됐다. 복지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과 노동력 감소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레어 전 총리 측 연구기관은 최근 복지수당 증가세가 장기적으로 경기 둔화와 연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 영국의 UC 수급자는 최근 1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보수당 대표였던 이언 덩컨 스미스도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일부 복지 청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과 사회활동 참여가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청년층의 복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노동연금부는 청년층 취업과 직업 교육 확대를 위해 별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와 청년 실업 증가를 단순히 개인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변화가 맞물리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