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를 "수십만명"이라고 언급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한 외국인의 입국도 막았다. 원정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돕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으며, 이는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이 낳은 아기와 테러단체·적성국 소속 인사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중국 부유층이 원정출산을 통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해온 만큼,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악시오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원정출산 관련 시민권 취득에 제동을 걸면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원정출산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해 관련 업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플로리다주의 한 업체는 2천건 이상의 원정출산을 지원했다고 홍보해 연방 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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