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을 비전으로 삼아 디지털 혜택의 보편적 향유와 소비 생태계 구축,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구축과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강화 등 소비자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해 제품의 실시간 유통 차단과 허위·과장 친환경 표시 광고 예방 등 생활 밀착형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과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된 157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의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각각 상승했으며,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안전 관리와 식약처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발굴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 통합 표준화, 유아용 수면제품 경도 안전기준 마련, 핸디형 피부관리기 안전기준 신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AI 생성물 표시 관리책임 강화와 반려동물 사료 영양소 표시 실증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됩니다.
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연 2회 정례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소집하는 상시화 체제로 운영 방식을 개편합니다. 소비자단체는 이번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안전 확보와 구독 서비스의 원클릭 해지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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