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성폭행 피해를 보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무고한 이웃을 살해한 20대 남성 A(27)씨가 항소심 법정에 섰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살인 범행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저지른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처벌하려던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형 생활 중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를 기다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16일 오후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아파트를 찾아간 A씨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침입한 뒤, B씨의 모친 C(71)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후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성폭행 피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약 20년 전의 일을 거론하며 고소와 언론 제보를 멈추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큰 고통을 준 점을 들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오는 11월 11일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 1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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