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는 9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4천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경북 안동의 재력가로부터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다선 의원이자 변호사로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자금을 수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력가의 아들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과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창원 신규 국가산단 정보 유출 혐의와 국회 정책개발비 2천만 원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재력가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 및 회계 보고 누락 등의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수사 과정에서 권력층의 비위 행위를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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