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노출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구글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전달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규모, 제공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삭제 요청 정보를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해 온 경위와 그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나 인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근거를 갖추었는지, 민감정보 전달 시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방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간의 정보 처리 흐름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긴급한 삭제나 차단이 필요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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