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당정은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 및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 정서와 시대적 흐름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생 대책으로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천9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징어 등 성수품 할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한 위치 추적과 카드 내역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실종성인법 제정 등 4분기 중점 추진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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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당정, 경찰 실종수사 전담 조직 신설 및 실종성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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