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플랫폼 거래비용 조사에 온라인쇼핑협회 (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매출 대비 거래비용 비중이 평균 21.7%에 달한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배달앱이 26.2%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 20.6%, 숙박앱 1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모든 유형에서 비용 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점 업체와 플랫폼 간의 수평적 거래 구조를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가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하고 주관적 응답을 일반화하는 등 통계적 오류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표본 구성의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면조사 결과만으로 비용 증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일부 극단값을 근거로 플랫폼 시장 전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중기중앙회 측에 설문지와 원자료, 표본 추출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입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마켓, 쿠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소속된 협회는 사실관계가 다른 수치를 바로잡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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