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논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와 한반도 안보 태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됐으나, 국내 여론과 여당 내 반발을 의식해 함정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 파견보다는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 등 비전투 전력을 중심으로 한 최소 규모 파견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방미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안건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1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같은 날 오후로 예상되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거쳐 파병 및 대미 투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파병 문제 외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 확정, 핵 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협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안보 분야 협의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안인 만큼, 조 장관이 이번 회담을 통해 막판 타결을 위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NSC 의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하며,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한 근거 없는 추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국익 수호, 국내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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