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농지법 위반 등으로 불법 전용된 농지 중 원상복구가 가능한 사례를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관련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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