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농지법 위반 대응 방침 발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당정과 정부가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농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 사례는 정상적인 농업 경영의 범주로 보아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반면, 농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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