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화성시 동탄구에 위치한 전셋집을 공개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부담이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이 발생하는 배경이 직장 이전이나 이혼 등 다양한 현실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과 함께 출연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임대차 기간 연장이 오히려 전세가 급등 시 세입자를 기존 주택에 묶어두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노후화된 뒤 정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시점에 유연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며 기부채납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춰 현금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택 공급을 단순한 세대 수 증가로만 판단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질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전월세 입주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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