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모의해 정치인 체포 계획을 담은 메모를 작성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국회 봉쇄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대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박안수 전 총장은 위헌적 포고령 발령과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박 전 총장의 경우 특전사 및 수방사 병력 투입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 범행 주도성은 인정되나 수사 초기 자술서를 제출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특검팀은 군 지휘관들의 책무 위반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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