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22일 발표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2만 178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9만 1136명과 비교해 5년 만에 33.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관리 인력은 지난 6월 259명으로 2024년 251명 대비 8명 증원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대상자는 전국 평균 470명에 달합니다.
특히 전남경찰청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등록대상자는 4369명이나 전담 경찰관은 7명에 불과해, 1인당 624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박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재범 예방을 위한 핵심 기제인 만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인력 확충과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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