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원전 건설 여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주관할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의 중립 인사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에너지 등 각 분야 단체의 추천을 받아 기후부 장관이 위촉하며, 숙의 토론과 공개토론 및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3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론 결과를 바탕으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정부안 확정 시점을 당초 10월에서 12월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부지가 확정되었거나 계속운전이 추진 중인 원전은 이번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에 따르면, 응답자의 82.9%가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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