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지원사업장 사망 재해 112건…성과관리 강화 요구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2023년 이후 사망 재해가 총 11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5건, 2024년 29건, 지난해 43건, 올해 5월까지 15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성 재해는 2023년 2천255건, 2024년 3천833건, 지난해 5천13건, 올해 5월까지 3천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일터 조성 지원, 안전동행 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건강일터 조성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융자 규모는 안전일터 조성 지원 2천287억5천만원, 안전동행 지원 1조2천958억8천만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1조7천321억원, 건강일터 조성 지원 1천555억원 등 총 3조4천122억3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사망 재해는 안전일터 조성 지원 72건, 안전동행 지원 20건, 산재예방시설 융자 16건, 건강일터 조성 지원 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해 예방 지원 설비의 미사용·분실·훼손·매각 등 부적정 사례는 2023년 278건, 2024년 554건, 2025년 183건이었고, 이 가운데 158건이 환수 조처됐으며 환수금액은 22억5천900만원이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산재예방 사업은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원설비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뿐 아니라 지원 전후 재해율과 위험요인이 실제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는 성과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