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해 객실 문을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4년 9월 발생했다. 경찰관은 사람을 찾겠다며 여관에 들어가 모든 객실 문을 열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터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와 건조물수색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에서는 여관 업주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져 건조물수색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대신 재판부는 소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유지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정몽규·이임생 축구협회 전 회장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 코엑스서 강원·경남·대구 재난복지 현장 150명과 나눈 회복 경험
▶ [속보]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 일대 산불 발생… 인근 도로 주의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메이크샐러드 단백질 닭가슴살 직장인 벌크업 저당 식단 냉동 도시락 간편식 바베큐 외 15종 — 4,900원
[쿠팡] 벽걸이 초강력 플라워 후크 5개입 — 1,4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