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간 세무플랫폼의 API 이용에 건당 최대 77원의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의 '국세행정 AI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국세 API 과금 방식으로 '최소과금 체계'와 '보전과금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최소과금 체계는 월 50만원 또는 연 500만원 등록비를 받고, 기존 API로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별도 비용을 '특정 데이터 가공 요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보전과금 체계는 월 100만원 또는 연 1천만원 등록비에 더해 API 호출량에 따라 건당 9∼77원의 수수료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77원은 국세 API 플랫폼 구축 사업비를 100% 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보고서가 잡은 민간 플랫폼의 예상 연간 API 호출 건수는 5천802만4천400건이며, 이를 77원에 적용하면 연간 44억6천787만원, 10년간 446억7천878만원 수준입니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 API는 민간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용 부담은 최소화하되 추가비용을 유발하는 과도한 이용에는 합리적인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플랫폼 사업자의 스크래핑에 대응해 API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 API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금은 납세협력비용 증가 우려 등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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