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을 향해 즉각 해산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 동안 평택, 부산, 서울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거나 전화와 문자로 소통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공취모’는 해산하고 조작기소 규명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공취모는 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해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다. 박성준 의원이 상임대표를,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 원장은 이 모임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부담만 줬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넣지 말라고 했고, 조작기소의 확정이 먼저라고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 처리와 법원행정처 폐지도 요구했다.
조 원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재정을 주거, 의료, 교육, 돌봄에 써야 한다고도 했다. 공공주택 확대와 토지주택은행, 지분공유제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과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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