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과 금액이 직업군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농어업인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31년 말까지 개인별 최대 기간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예술인은 최대 12개월 지원에 그쳤다. 두루누리와 가사근로자 지원의 제도상 한도는 각각 36개월이다.
실제 지원기간은 농어업인 평균 72.4개월, 두루누리 평균 6.2개월, 가사근로자 평균 12.92개월로 집계됐다. 농어업인 가운데 36개월 이상 지원받은 비율은 67.6%였다. 2025년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예술인 3만9천489원, 농어업인 4만4천651원, 가사근로자 6만7천30원, 두루누리 13만2천725원이었다.
지원 실적은 두루누리 76만5천402명·6천315억원, 농어업인 31만5천765명·약 1천428억원, 가사근로자 1천953명·약 15억7천만원, 예술인 2천203명·약 6억9천만원이다. 사업별 재원과 담당 부처도 다르다. 농어업인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사근로자와 두루누리는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술인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예산으로 운영된다.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강사 등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받지 못한다. 2025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실인원은 57만4천435명, 지원액은 205억300만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최장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18~59세 국민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를 합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335만명이며,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를 포함하면 1천만명에 육박한다. 김 의원은 지원 목표를 직업군별 지원액이 아닌 취약가입자의 가입기간 확대와 노후연금 수급에 둬야 한다며 범정부 통합 로드맵과 노무제공자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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