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9월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하고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산정에 쓰이는 모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역의 미래 준비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 대응과 지역의 미래 대응이 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기금의 효과도 가장 커질 것”이라며 교부세율 조정 논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지방정부 지원은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별계정,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산업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세수입 증가분 전부가 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역 현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협의회에서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협의회 뒤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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