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업 차원의 통합교섭을 촉구했다. 노조는 계열사가 분리·재편되는 과정에서 모기업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이 올해 3월 시행된 뒤 네이버와 카카오에 각각 통합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IT 산업에서 조직이 여러 법인으로 나뉘더라도 핵심 근로조건은 모기업이 결정하는 만큼 계열사별 교섭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인사·재무, 보상 체계, 알고리즘과 AI 도입, 사업 재편과 매각까지 핵심 결정은 모회사가 내리면서 사업 조직은 수십 개 법인으로 쪼개져 있다”고 말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결정권 없는 이들이 나와 시간만 끄는 무기력한 교섭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노조법 2조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매출 전체를 의존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원청이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법 시행 실태를 다루고 필요하면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노조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계열사 재편으로 이윤을 축적한 뒤 책임을 물을 때는 개별 법인 뒤에 숨는 방식이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집단 동일인인 김범수 창업자가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함으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등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면서도 노동조건 변화에 대한 권한과 책임 소재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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