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사람을 뽑는다는 안내문이며, 이를 읽는 독자는 대개 사용기간 제한과 무기계약 전환 조건을 알고 싶어 한다. 이 기사는 기간제근로자의 뜻에서 출발해 채용 공고에서 확인할 항목, 기간제근로자법이 정한 사용기간의 구조, 병가·퇴직금·실업급여 같은 자주 묻는 갈래를 차례로 정리한다. 해마다 바뀌는 금액과 기준은 적지 않고,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만 밝힌다.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6개월, 1년처럼 끝나는 때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기간제이고, 끝나는 때 없이 일하기로 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다. 흔히 계약직이라 부르지만 법에서 쓰는 이름은 기간제근로자이며, 이를 다루는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하게 반복 사용하는 일을 막고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채용 공고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
채용 공고를 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기간과 그 갱신 여부다. 공고에 기간이 적혀 있는지, 갱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갱신하는지가 적혀 있는지를 살핀다. 다음으로 담당 업무,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 근무 장소를 본다. 근로조건은 계약을 맺을 때 서면으로 밝혀 주어야 하므로 공고에 빠진 내용은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하면 된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라면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나 인사 관련 내부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규정은 기관마다 내용이 달라서 채용 방식, 평가, 계약 갱신, 휴가 같은 항목을 어떻게 정했는지 기관 홈페이지의 규정 게시 공간에서 직접 읽어야 한다. 공고에 나온 수당 이름도 마찬가지다. 공정수당이라는 이름은 법에 따로 정해진 수당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공고나 보수 규정에서 어떤 항목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기간 2년 제한과 무기계약 전환의 구조
기간제법의 핵심은 사용기간 제한이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넘겨 계속 일하게 하면 그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 즉 별도의 전환 신청이나 심사 없이 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 구조다. 다만 이때 무기계약이 곧 정규직 처우나 같은 임금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과 직급 체계는 그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모든 기간제 계약에 2년 제한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나 특정 업무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경우,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빈 자리를 채우는 경우,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이유로 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일을 맡기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제 내용으로 따지므로 공고의 표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사용자 밑에서 계약을 끊었다 다시 맺었을 때 기간을 합산하는지도 공백의 길이와 사정에 따라 달라져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병가·퇴직금·실업급여, 경우에 따라 답이 다르다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 같은 기본 권리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때 발생한다. 계약을 1년 단위로 이어 갔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기간을 합쳐 본다. 병가는 사정이 다르다. 근로기준법이 일반 근로자의 유급 병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의 유무와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기관의 관리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이 끝나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은 본인 뜻과 무관한 이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이직 전 일정 기간 안에 법에서 정한 보험 가입 일수를 채워야 하며,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급액과 지급 기간은 해마다 고시와 기준이 달라지므로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다. 아래 표는 경우별로 어디를 보면 되는지 나란히 놓은 것이다.
| 궁금한 점 | 확인 기준 |
|---|---|
| 사용기간 제한 | 기간제법의 2년 원칙과 예외 해당 여부 |
| 무기계약 전환 | 2년 초과 사용 시 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봄 |
| 병가 | 취업규칙·근로계약·관리규정 |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기준 |
|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직 사유, 해마다 고시되는 기준 |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첫째,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법이 정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는 것이지 조직의 정규직 직군으로 편입된다는 뜻이 아니다. 둘째, 계약 갱신을 기대하게 하는 공고나 관행이 있어도 갱신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공고에 기간제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계약서에 끝나는 날이 있으면 기간제 계약이다.
정리하면 채용 공고에서는 계약기간, 갱신 조건, 업무, 근로시간, 임금 구성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에서 같은 내용이 서면으로 적혀 있는지 대조하면 된다. 사용기간과 무기계약 전환이 궁금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열어 보고,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개별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속 기관의 관리규정과 취업규칙은 사업장이나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읽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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