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은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번 소득에 매기는 법인세의 비율을 뜻하며, 법인 대표나 담당자가 신고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다. 이 기사는 법인세율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신고기간과 중간예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법인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각각 무엇을 담는지에 답한다. 해마다 바뀔 수 있는 숫자는 적지 않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를 함께 밝힌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나뉜다
법인세는 매출이 아니라 소득에 매긴다. 한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 공제 항목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누진 방식이다. 소득이 큰 법인일수록 높은 구간의 비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늘어난다.
법인세율이 단 하나의 숫자로 소개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구간의 경계와 각 구간의 비율은 법인세법 본문에 정해져 있고, 법이 고쳐지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검색창에 연도를 붙여 찾는 독자가 많지만, 어떤 숫자를 믿을지는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정해진다. 블로그나 오래된 자료의 표는 개정 전 기준일 수 있다.
법인세 외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다는 점도 흔히 놓친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별개의 세금이며, 신고와 납부도 법인세와 따로 이루어진다. 법인세만 맞게 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한 해의 신고가 닫힌다.
신고기간과 중간예납 기간은 사업연도에서 계산한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달력의 특정 날짜가 아니라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잡힌다.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말이 되고, 결산월이 다른 법인은 기한도 그에 맞춰 달라진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법인처럼 기한이 다르게 정해진 경우도 있으므로 자기 법인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이 한 해의 중간 시점에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이다. 중간예납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신고와 납부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12월 결산법인이면 대개 8월 말이 기한이 된다.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봄 확정 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빠진다.
중간예납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중간예납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결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갈리고, 법인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기도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경우처럼 상황이 특이하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역할이 다르다
법인세 관련 규정은 세 층으로 나뉜다. 법인세법은 과세 대상과 세율의 큰 틀을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그 법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신고서 서식과 같은 실무 양식을 정하는 데 쓰인다. 세율은 법 본문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나 계산 방식의 세부는 시행령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기한과 서식이다. 결산이 늦어지면 신고 기한을 넘기기 쉽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대표가 개인 지출과 법인 지출을 섞어 처리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세율 숫자만 알고 있어도 과세표준이 틀리면 산출세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이 낮은 법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우대 규정은 법인의 규모나 업종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고 신청이나 신고 절차가 따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중간예납을 내지 않아도 확정 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된다고 보는 것도 오해이며, 대상 법인이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확인은 이런 순서로 하면 된다
아래 표는 법인세 신고 전에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 확인 순서 | 무엇을 보는가 |
|---|---|
| 1. 사업연도 | 정관에 정한 시작일과 종료일, 결산월 |
| 2. 법인 유형 | 중소기업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 3.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4. 중간예납 | 6개월 초과 사업연도인지, 계산 방식은 무엇인지 |
| 5. 세율 |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의 구간별 비율 |
법인세 세율을 확인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인세법 본문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찾아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조문인지 살펴보면 된다. 신고 방법과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 화면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사업연도, 법인 유형, 중간예납 방식을 먼저 물어 두면 신고 일정을 놓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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