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로 시작부터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읽은 뒤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당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선서와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깨는 요구라며 즉시 이석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언급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의원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이 수십 년 동안 인사말 뒤 이석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강제로 앉혀 두는 건 체포·감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붙이고 항의했다.
여야의 고성과 설전은 국감장 안에서 이어졌다.
이 사안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딪힌 바 있다.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선서나 질의응답 없이 있다가 이석 허가 후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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