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닻 올린 공소청·중수청..순항하려면?>
방송: 오늘(6일) 밤 11시 20분
검찰청 폐지 78년 만에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각각 공소 제기·유지와 중대범죄 수사라는 형사사법절차의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수장은 공백 상태다.
실무선에선 인력 부족, 하위법령·시스템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첩첩산중이라 한동안 크고 작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은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행했다.
출발부터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빠르게 제도로 안착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까.
오늘(6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닻 올린 공소청·중수청..순항하려면?>을 주제로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가 연착륙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이날 방송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조상호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출연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MBC
· 분류 : 100분 토론
· 배포 : 10월 6일 16:45
출처 : MBC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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