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들 3곳을 포함한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89곳을 처음 지정한 뒤 5년 만의 재지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곳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의 수가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다. 새로 지정된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는 앞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됐던 곳이다. 행안부는 인구 규모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 여건과 경제활력까지 살펴 대상 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지역과 관심지역의 일부는 인구 여건이 개선된 뒤에도 지원을 계속 받도록 별도 분류했다.
5년 만에 재지정…기존 89곳에 3곳 추가
인구감소지역 제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부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전국 시·군·구 가운데 89곳을 처음 지정했고, 이번에 5년 만에 대상 지역을 다시 정했다. 행안부는 단순한 인구 증감만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새로 인구감소지역이 된 곳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다. 이들 3곳은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겨 지정됐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는 전남광주 강진군·고흥군, 부산 동구,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고성군·삼척시, 충북 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고창군, 경북 고령군·문경시, 경남 거창군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전체 92곳을 시·도별로 집계했다.
| 시·도 | 인구감소지역 수 |
|---|---|
| 전남광주 | 16곳 |
| 경북 | 15곳 |
| 경남 | 12곳 |
| 강원 | 12곳 |
| 전북 | 10곳 |
| 충남 | 9곳 |
| 충북 | 6곳 |
| 부산 | 4곳 |
| 경기 | 3곳 |
| 대구 | 3곳 |
| 인천 | 2곳 |
인구와 생활·경제 지표 9개로 지역 평가
행안부는 재지정 기준에 지역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반영했다. 기존에 활용한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을 추가했다. 모두 9개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하고,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해 지역별 순위를 정했다. 행안부는 지수가 급격히 나빠지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인구활력지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순위 공개가 해당 지역을 낙후한 곳으로 인식하게 하는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9개 지표를 종합하고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빠져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거나 무엇이 좋아져서 인구활력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별 지표 하나만으로 지정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준을 설명했다.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플러스’로 분류
재지정 지역 가운데 인구 여건이 개선된 곳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는 전남광주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이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는 지표가 나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지원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향후 5년간 지원을 이어간다. 행안부는 지원이 갑자기 끊기면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도 18곳을 재지정했다. 관심지역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시·군·구 가운데 실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곳이다. 기존 관심지역이던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했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은 새로 관심지역이 됐다. 2025년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뒤 여건이 개선된 전남광주 동구 등 9곳 역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돼 5년간 현행 지원을 받는다.
신규 지역에 올해 기금 배분…내년부터 평가
행안부는 새로 인구감소지역이 된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각 60억원씩 배분한다. 세 지역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 없이 기본 금액을 받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에는 각각 15억원씩 배분한다. 내년부터는 신규 지정 지역도 기존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을 배분받는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간 1조원 규모로 운용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특례도 발굴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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