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살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으로 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는 결정을 유보했다. 홍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단위로 허가구역을 대규모 해제할 경우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고 시장 영향을 분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난해 허가구역 확대 지정 뒤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는 제도가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억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말에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상승률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착공은 올해 계획 물량 10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난해와 재작년처럼 4분기에 착공이 집중될 수 있다며 계획 물량의 80∼88%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언급한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차원의 원론적 의견이라고 설명하고, 금융위원회 및 세제 당국과 함께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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