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중소기업의 사업 여건과 관련해 태양광 산업 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켰고 피해가 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비상한 피해에는 비상한 구제가 있어야 한다”며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소영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거론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3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15만 건을 조사했지만 기준치를 넘은 사례는 없었다고 말하고,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1천54테라베크렐로 일본의 6배가 넘는다며 대중국 방사능 유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질문받고 약 5초간 답하지 못했다. 조 의원이 “1만700원이다. 이것 꼭 아셔야 한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취임 15일 만에 국정감사에 나선 이 장관에게 격려와 당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힘써 달라고 했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전통시장 질의 뒤 “장관님, 힘내십시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야당의 시각에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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