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장부와 증빙을 검증받고, 그 결과를 확인서로 제출하게 하는 소득세법상의 제도이다. 이 기사는 내가 대상인지 매출 기준으로 가려내는 방법에 먼저 답한다. 이어서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서 자주 어긋나는지, 검색어와 함께 따라붙는 관세·관세청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차례로 풀어 쓴다.
대상 여부는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갈린다
판단의 출발점은 업종과 수입금액 두 가지이다. 법은 업종을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누고 묶음마다 다른 기준 금액을 둔다. 상품을 사고파는 도소매업처럼 매출 규모가 큰 업종은 기준이 가장 높고, 제조업·음식업·건설업 같은 업종은 중간이며, 부동산 임대업과 서비스업처럼 매출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큰 업종은 기준이 가장 낮게 잡혀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령에서 정하고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기사에는 적지 않는다. 신고 전에 국세청의 공식 안내에서 업종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과 견주는 값은 신고하는 시점의 매출이 아니라 바로 앞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비용을 빼기 전의 매출 성격의 금액이어서, 남은 이익이 적다고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한 사람이 업종을 둘 이상 운영하면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 따지는 규정이 따로 있다. 업종별 매출을 단순히 더해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점
대상자는 신고기한 안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한다. 그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한 달 늘어난다. 확인에 든 비용은 법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대상인데 일반 신고처럼 처리하면 불이익이 생긴다.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기준선 근처에 있는 사업자의 판단이다. 안내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대상 여부는 스스로 따져 봐야 한다. 또 확인 작업은 장부와 증빙이 정리돼 있어야 진행되므로, 신고기한이 코앞에 와서야 준비하면 시간이 모자란다. 연중에 거래 내역과 경비 증빙을 모아 두면 확인 과정이 훨씬 수월하다.
관세·관세청과는 어떤 관계인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다루는 국세 영역의 제도이고, 소관은 국세청이다. 관세를 거두는 관세청의 업무와는 별개이다. 물건을 수입하는 사업자라면 수입할 때는 관세 신고와 납부를 하고, 그 장사로 번 소득은 소득세에서 따로 신고한다. 관세청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처럼 성실한 업체를 우대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름이 비슷할 뿐 성실신고확인과는 다른 제도이다.
흔한 오해도 몇 가지 바로잡는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신고 전에 하는 검증이다. 개인사업자만의 제도로 알기 쉽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고, 법인의 요건은 개인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 한 번 대상이 되었다고 계속 대상인 것도 아니어서 해마다 기준에 비춰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판단 순서 | 업종 묶음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 업종별 기준과 비교 순으로 본다 |
| 대상이 되면 | 확인서 제출, 신고기한 한 달 연장, 확인 비용 세액공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따른다 |
정리하면 먼저 내 업종이 어느 묶음에 드는지 찾고, 바로 앞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계산해 기준과 견주면 된다. 기준 금액과 세액공제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와 관할 세무서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와 관련한 의문은 관세청 안내를 따로 살펴보면 된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