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수사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을 젠더폭력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점검표 ‘권리체크 10’을 배포했다. 사건 접수 여부와 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뿐 아니라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 제기, 불송치 이의신청, 검사 면담 신청,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담았다. 성평등부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수사관 전문교육과 제도 시행 상황을 살피는 태스크포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리구제 수단과 수사 단계별 확인사항 담아
‘권리체크 10’에는 젠더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정리됐다. 무료 법률지원 신청과 신변보호 조치 요청이 포함됐고, 수사가 지연될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안내 대상에 들어갔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우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 검사 면담 신청,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도 점검표에 담겼다. 성평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수사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을 피해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점검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점검표는 권리구제 신청뿐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는 단계별로 확인할 사항도 나열했다. 사건이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내용에서 시작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과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확인하는 항목이 포함됐다. 보완수사와 재수사 등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담겼다. 성평등부가 밝힌 점검 항목은 사건 접수 확인, 수사 결과와 의견 확인, 보완수사·재수사 관련 사항이다. 피해자는 이와 함께 법률지원 신청과 신변보호 조치 요청, 수사 지연 이의제기 등 점검표에 열거된 권리구제 수단을 확인할 수 있다. 점검표는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된다.
사건 초기 무료 법률지원 확대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사건에서 첫 진술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들어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지원은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수행하는 변호사가 맡는다. 성평등부는 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를 내년부터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법률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형 워크숍과 교육과정도 추진한다.
내년 지원 목표는 형사 사건을 기준으로 400∼500건이다. 민사·가사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목표는 3천200건이다. 성평등부가 제시한 목표에는 형사 사건 지원과 민사·가사 사건을 포함한 전체 지원 규모가 각각 담겼다. 수임료 인상은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무료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현재와 내년의 수임료, 내년 지원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현재·기준 | 내년 목표 |
|---|---|---|
|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 수임료 | 150만원 | 250만원 |
| 형사 사건 지원 | - | 400∼500건 |
| 민사·가사 포함 지원 | - | 3,200건 |
수사관 전문교육 규모 두 배로 늘려
성평등부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전문교육을 확대한다. 교육 대상 규모는 올해 2천500명에서 내년 5천명으로 늘어난다. 교육의 목적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전문교육 확대는 무료 법률지원 강화와 별도로 추진되는 피해자 지원 대책이다.
성평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부처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에는 피해자 지원기관과 법률지원기관, 무료 법률지원 변호인단, 전문가가 참여한다. 성평등부는 TF를 통해 문제 사례를 수집하고,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별도의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 수사절차 변화와 관련한 사례를 모으는 일부터 주요 내용을 매뉴얼로 정리하는 일까지가 TF의 계획에 포함됐다. 교육 규모와 법률지원 목표는 모두 내년 확대 계획으로 제시됐다.
부처 내 TF 구성해 문제 사례 수집
TF는 성평등부 안에 만들어지며 피해자 지원기관, 법률지원기관, 무료 법률지원 변호인단, 전문가가 참여한다. 성평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참여 기관과 변호인단 등이 관련 문제 사례를 수집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집한 사례 가운데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별도 매뉴얼을 제작한다. 성평등부가 밝힌 계획은 TF 구성과 문제 사례 수집, 주요 사항을 담은 매뉴얼 제작으로 이어진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도와 사법 체계가 변할 수 있어도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 책무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제도와 사법 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밀착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권리체크 10을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내년부터 수임료와 수사관 교육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TF를 통한 문제 사례 수집과 별도 매뉴얼 제작도 추진한다.
성평등부의 계획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점검표 배포, 무료 법률지원 확대, 수사관 교육, TF 운영으로 구성됐다. 부처는 점검표를 배포하는 한편 내년 지원 목표와 교육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TF에서 모은 문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사항을 매뉴얼에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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