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은 이런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뜻한다. 이 기사는 계약이 끝나거나 갱신될 때 퇴직금이 어떻게 따져지는지, 계약을 반복하면 무기계약으로 바뀌는 기준은 무엇인지 차례로 답한다. 함께 많이 찾는 채용 공고, 실업급여, 병가, 관리규정, 공정수당 같은 갈래도 함께 짚는다.
기간제근로자법과 퇴직금의 구조
기간제근로자법은 정식 이름이 따로 있지만 흔히 이렇게 줄여 부르며,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핵심은 같은 사업주 밑에서 기간제 계약으로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 법은 기간제를 무한정 쓰지 못하게 하고,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하게 낮은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퇴직금은 이 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기간제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으며, 금액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 후 지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늘릴 수 있다.
계약을 반복하면 어디서 갈리나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은 계약이 여러 번 쪼개져 있을 때다. 6개월짜리 계약을 갱신해 이어 왔다면 각각 따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계속근로로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같은 일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어서, 형식보다 실제 근무 흐름을 본다.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에는 예외가 있다. 휴직이나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 등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는 2년을 넘겨도 간주되지 않는다. 또 무기계약으로 바뀐다고 곧바로 정규직과 같은 임금 체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오해해 전환 자체가 임금 인상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 구분 | 내용 |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
| 무기계약 간주 | 같은 사업주 아래 기간제로 2년을 넘겨 사용할 때, 예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함 |
|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과 일정 기간 이상의 가입 이력, 비자발적 이직 여부를 함께 봄 |
| 병가 | 법에 유급 병가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으로 정함 |
| 공정수당 | 법령상 명칭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업장 규정에서 정의를 확인해야 함 |
실업급여·병가·공정수당·채용 단계의 확인점
계약기간이 끝나 일을 마치는 경우는 사업주가 갱신하지 않은 것이어서 대체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다뤄진다. 반대로 갱신 제안이 있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거절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직 사유를 함께 보므로, 퇴직금과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병가는 법이 일률적으로 유급 여부를 정하지 않아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수당이라는 이름 역시 법에서 정한 수당 명칭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말을 쓰는 곳이라면 해당 사업장 규정이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봐야 한다. 채용 공고에는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이 적혀 있어야 하고,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좋다. 사업주도 관리규정인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의 적용 범위와 갱신 기준을 분명히 적어 두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상황이 다르면 답도 달라진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고,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났다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는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대신 적립된 연금 계좌로 받는 구조여서 수령 방식이 다르다. 이처럼 같은 기간제라도 근무시간, 근속기간,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확인하는 순서
먼저 근로계약서와 갱신 기록을 모아 총 근무기간이 얼마인지 합산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지 본다. 다음으로 2년 초과 여부와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 살핀다.
확인이 어려운 대목은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나 관할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에서 물어볼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병가와 수당은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각각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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