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이사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해임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4월 재단 수요포럼 강연 논란을 거론하며 박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산 운영과 포럼 문제를 지적받은 뒤 사안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을 물으며, 통보가 12월 3일과 대통령 발언이 나온 12월 12일 중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질의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통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재단에 확인하겠다고 답했고, 고 의원은 이사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질책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해임 시도가 무리하다고 주장했고, 박정훈 의원은 박 이사장에게 “끝까지 잘 버텨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해임 추진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묻자 박 이사장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한 뒤 “청와대 비서실에서…”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교육부 김영진 학교 정책관은 청와대나 정무비서관에게 관련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 이사장 문제에서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자체 조사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며 해임을 촉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한 위증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두 이사장의 해임 추진 시점이 겹친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이사들에게 회의 참석을 강요해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이사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위는 여야 합의로 일타강사 조정식 씨를 10월 23일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수능 문항 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씨는 앞서 10월 7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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