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월 14일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을 둘러싼 과거 정부의 발언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것은 민주당 집권기인 2010년 오카다 가쓰야 당시 외무상의 국회 답변입니다. 오카다 전 외무상은 미국 핵 탑재함의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며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해 국민에게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들이지 않는다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인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출간한 저서 ‘국력연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하면서 핵무기 반입 금지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10월 14일 국회에서 안보 환경과 위협이 과거보다 크게 달라졌다며, 비핵 3원칙을 유지하더라도 변화한 상황을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도입 질문에는 직접 답하지 않은 채 태평양에서 주변국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정보수집과 경계·감시 능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면서 오카다 전 외무상의 답변을 안보 문서에 덧붙이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핵 탑재함의 기항이 핵 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본 정부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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