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자발찌를 착용했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한 상황을 질의하자 이 법원장은 “답답한 심정”이라며 접근금지 명령에 더해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사건은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see&see)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는 일면식 없는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에게는 살인미수 전과가 2차례 있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특별준수사항에 보다 세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혼소송 중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돼 살해로 이어진 사건도 다뤄졌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개인정보 노출을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하고 사법행정 차원의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뒤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0월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신고 후 보호 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이혼 소장에 적힌 은신처 주소가 남편에게 알려져 살해됐다.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법원 업무가 원칙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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