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남산 케이블카 등 일부 궤도사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궤도운송법을 개정했으며, 이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 궤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등한시되고 사업자에게 장기간 독점적 지위를 주면서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30 m 이상의 철탑을 세우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12 m)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작년 6월 입법예고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약수역 도심복합사업은 약 6만4천㎡ 규모에 총 1,616가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이며, 저층 주거지 유형 최초로 설계·시공자 통합공모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고 2030년 상반기 착공, 2034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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