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 공모해 평가 점수를 깎고 묵인한 혐의로 지난 2023년에 기소됐다. 방통위가 심사위원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혹은 지난 2022년 9월 시작된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로 불거졌다. 선고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방대한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진실을 찾아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승인 심사 개입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평소 종합편성채널에 비판적인 성향의 인물로 최대한 많이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통위원장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3년 내지 5년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 범위 내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청의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하고 공소사실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같은 싹쓸이 수사와 기소는 법이 임기를 보장하는 방통위원장을 압박해 조기 교체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방법의 일환이라며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소청 기소 이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으며,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점수 수정 및 공모 여부에 관한 쟁점과 증거 부족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 등 피고인은 심사 점수 수정이 이뤄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었을 뿐 특정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모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한 것에 대해 TV조선 중점심사사항 2항의 과락을 위해 심사위원장 공모 하에 평가점수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당시 과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했고, 그 결과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2항 점수가 과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공모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안 된다고 해'라고 답장했다. 재판부는 만약 전 국장과 심사위원장이 공모했다면 이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 전에 점수 수정이 이뤄졌기에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업무는 5일 차 최종 심사 의견서 의결로 종료되므로 그전까지 평가표 수정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허위 보도 설명자료 작성 혐의와 재판부의 최종 결론
한 전 위원장과 전 방송정책국장의 허위 보도 설명자료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하고자 하는 의도나 인식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공소청은 당시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허위 작성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사는 결심공판에서 언론 자유와 독립성 보호를 위해 도입된 공정한 재승인 심사 과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피고인 | 공소청 구형 | 1심 선고 | 주요 혐의 |
|---|---|---|---|
| 한상혁 전 위원장 | 징역 3년 | 무죄 |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
| 전 방송정책국장 | 징역 2년 6개월 | 무죄 |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
|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 징역 2년 6개월 | 무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 | 징역 2년 | 무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 심사위원 2명 | 징역 1년 6개월 | 무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향후 재판 진행 상황 및 마무리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3년간 이어져 온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은 일단 무죄로 일단락되었다. 공소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현직 관계자와 심사위원 등 6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 재판 절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과 피고인 측의 향후 대응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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