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1월 12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으로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이라며, 1심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낮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일부 형사공탁이 있었지만 형을 바꿀 사정은 아니라고 봤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제21대 대선을 앞둔 2025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실제로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당시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가량 공유했다가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 바로 삭제했다며 용서를 구한 바 있다. 1심에서 공소청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위원장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게시 당시 인식이 불분명했던 것은 맞아 글을 지우고 세 차례 사과했는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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