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며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진정한 혁신은 아니라고도 했다.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자체 세원을 확보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쉽지 않더라도 경쟁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일반교부세 산정 방식의 복잡성 등을 점검하며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큰 공사와 같다며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도 점검해야 한다며, 지금의 논의가 발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입 증가율이 국세보다 낮고,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면서 재정 적자가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수의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 사전통제 강화를 통한 책임성·투명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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