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의 주주변경 승인 취소와 관련된 청문 절차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청문 주재자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진행된 청문 이후,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청문 일정이 항소심 선고(다음 달 18일) 이후에 이어질지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이 격돌한 뒤 이루어졌다.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 3명에게 청문 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공문을 전달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청문에서 다룰 실체적 하자 2건을 다시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청문 재개 촉구와 세 가지 대안 논의
13일 회의에서는 청문 재개를 위한 방안으로 ‘신속한 청문 재개 협조 요청’, ‘청문 주재자 교체와 회피 검토’, ‘기존 청문 절차 무효화 및 새로운 청문 절차 개시’라는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이 세 안을 모두 검토하며, 특히 주재자 교체와 절차 무효화가 청문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성옥 위원은 “청문 주재자가 청문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처분 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첫 번째 방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최수영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이 정한 12월 22일 일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후속 절차를 논의하면 된다”며 첫 안에 반대하고, 주재자 교체와 절차 무효화는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근 위원은 주재자 교체가 절차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며 첫 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원 간 독립성 및 권한 범위 논쟁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을 둘러싴 논쟁도 격화됐다. 윤성옥 위원은 주재자의 권한이 사실 조사와 증거 수집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문 중단이 위원회의 행정처분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주재자가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상근 위원도 주재자 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고민수 부위원장은 주재자 교체와 기존 청문의 무효화를 통해 보다 투명한 절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건 상정 절차와 의결 방식 갈등
회의 중 안건 상정 방식도 크게 논쟁되었다. 최수영 위원은 “당초 간담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합의했는데, 정회 후 의결 안건으로 바뀐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전 합의가 무시된 점을 비판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제안자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결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이며,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각각 간담회와 정회 이후의 절차 차이에 대해 입장을 고수했으며, 결국 정회 후 간담회를 거쳐 의결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
최종 수정안 의결과 향후 일정
논의 끝에 윤성옥 위원이 제안한 1안 수정안이 출석 위원 5명 가운데 3명(윤성옥·이상근·류신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수정안은 청문 주재자들에게 청문을 조속히 재개하고, 청문 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유진이엔티가 청문 절차 보류 신청을 했으나 방미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청문에서 다룰 실체적 하자 2건을 주재자와 당사자에게 다시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다음 청문 일정은 12월 22일로 잡혀 있으며, 이는 항소심 선고(12월 18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마무리 및 향후 진행 계획
방미통위는 앞서 9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문을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수정안 내용과 보류 신청 불수용을 재확인하고, 청문 조서 제출 기한을 명시할 예정이다.
| 항목 | 내용 |
|---|---|
| 청문 주재자 회의 | 3일 진행, 22일 재개 예정 |
| 항소심 선고 | 12월 18일 예정 |
| 수정안 가결 | 5명 중 3명 찬성 |
| 실체적 하자 | 2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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