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각각 20억원과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쏘스뮤직의 연습생 방치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 역시 함께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면죄부를 주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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