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결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당직 법관 조영진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모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및 신고
A씨는 12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아파트에서 15세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8시 27분, 그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현장 진술과 체포
출동한 구급대원은 B군의 손발에 결박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그는 구급대원에게 "평소 과격한 행동을 막으려고 손과 발 등을 묶어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받는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전 신고 이력 부재
B군 가정은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었으며, 천안시가 8월에 진행한 아동학대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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